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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협정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관한 고찰

저자
조유미, 이길원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예외규정을 검토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WTO 협정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한계점을 분석했다. WTO 판결례와 디지털무역협정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유의점을 도출했다.

학술지 영향력
[아주법학]
KCI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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