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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주택연금 도입과 향후 발전방향

저자

백인걸, 고제헌, 최경진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기존 주택연금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기대여명 증가와 가족 부양 인식 약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신탁 계약 시 이혼 대비 분할 월지급금 신설 및 수익자 지정 범위를 배우자 외 자녀 등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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