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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제언

저자

이무선

학술지명

인문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30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의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법 개정은 모성보호와 육아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했으나,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제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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