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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와 국민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저자

김상겸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관리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헌법적 논의를 다룬다. 안전권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새로운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법치에 기초한 국민 안전 의식 제고와 국가의 법적 의무, 국민의 안전 교육 강화를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유럽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