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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강경아, 곽재섭
2018 / 한국기계가공학회지
Hyuk Ga, Chang Won Won, 정희원
2018 /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백희정, 이영란, 이종은, 이진화, 김형선
2017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안혜숙, 이장욱, 김희용, 김종빈, 장대수, 박중연, 명정인, 안철민
2014 / Genes & G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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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Japan's hate speech and its regulatory systems both offline and online. Japan has historically experienced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groups, such as women and Koreans in Japan, and began regulating hate speech with the enactment of the Hate Speech Act in 2015. However, criminal punishment for online hate speech and balancing it with freedom of expression remain challenges.
Hate speech in Japan : the possibility of a non-regulatory approach
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노 헤이트 스피치 :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등장과 현상
Hate speech in Asia and Europe : beyond hate and fear
日本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に対する法的規制議論に関する研究 : 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及び大阪市、川崎市条例制定議論を中心に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 발언 :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Hate speech law : a philosophical examination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ヘイトㆍスピ-チの法的研究
재일코리안의 역사적 인식과 역할
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Opposing hate speech
혐오(嫌惡)와 모욕(侮辱) 사이 =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
Words that wound : critical race theory, assaultiv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인종차별주의
배상균 · 2022
형사정책
배상균 · 2017
형사정책연구
이진원 · 2022
日本學(일본학)
문연주 · 2017
日本學(일본학)
최란 · 2022
고려법학
김연진, 지성우 · 2020
성균관법학
미야기 케이나 · 2016
법학논총
장민영 · 2015
중앙법학
조규범 · 2017
법학논총
최경미, 지성우 · 2022
성균관법학
이승현 · 2017
언론과 법
Powell R. · 2022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문연주 · 2014
일본연구논총
이상현 · 2020
문화와 정치
박명희; 최은봉 · 2019
일본연구논총
장혜명 · 2024
법학연구
강연수; 천지원; 이경열 · 2024
형사정책
최종선 · 2018
법학논총
이승현 · 2016
이화젠더법학
박해영 · 2015
공법학연구
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에서는 “1억총중류사회”라는 표어에 가려져 온 현대일본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수업을 <격차사회론>, <계층, 젠더, 에스니시티>, 그리고 <잃어버린 20년과 청년세대> 3부로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2000년대 이후 격차사회론이 제기된 배경과 격차사회론 내의 세부적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계층적 불평등이 사회분화의 다른 범주들(젠더, 에스니시티)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를 다룬다. 끝으로 잃어버린 20년 이후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현대일본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한일관계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향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걸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 그리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방안과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교양 / 학사
한국과 중국, 일본은 고대로부터 서로 국경을 맞대고 역사를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국가와 종족의 귀속문제, 현재의 국경선과 다른 형태의 영토개념 등이 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각국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 변형시키려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의 정치적인 분쟁, 나아가 상호 질시 등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극복방향에 대한 삼국 공통의 인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목은 한국사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역사분쟁의 내용을 이해하고 극복의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일본과 일본인, 일본문화에 관해 발표된 ‘일본론’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행동 및 사고양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일본어로 발표된 문헌뿐만 아니라 한국어 및 영어로 출판된 문헌을 읽는다. 강의는 텍스트의 강독 외에 주제발표를 병행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이나 미국에서 최근 한국어나 일본어 및 영어를 자료로 하여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변화의 양상과 이론의 실제 자료에 대한 적용 양상 및 해석의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동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앞으로의 논문 작성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다중언어·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국언어문화 현상과 (한)국어 교육이 실천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자 배경·정체성·언어권 문제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토대로, 양층/다층언어현상, 코드스위칭, 트랜스랭귀징 등의 다중언어 현상의 실제와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또한, 국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 국외 계승어로서의 (한)국어(KHL) 교육의 다중언어·다문화 풍경의 특징과 이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언어교육 정책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중언어현상과 다문화주의 개념, 제2언어·계승어 교육의 언어학습 및 사회문화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 설계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어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를 대조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언어간섭현상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어와 주요 외국어를 대조분석하여 음운론적, 문법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층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분석해냄으로써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의 기초로 삼는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현대 일본 사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그 쟁점들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은 현대 일본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이다. 일본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은 일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쟁점들의 이해가 현대 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전선 / 대학원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음운 층위, 어휘 층위, 문자 층위의 규범을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국어교육에서 규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글쓰기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정서법의 이론을 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