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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저자

변해철, 이소왕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지방자치 역사를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추적하며, 네덜란드 식민지 경략의 도구로 시작된 지방분권화가 독립 후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중앙집권화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다인종·다종교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비대칭 지방 분권화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분리주의 운동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지방자치를 민주적 틀 안에서 발전시켜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유럽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