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활용 확대방안

저자

손외철, 라광현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한국은 재택구금 단계를 거치지 않고 GPS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자 감독을 도입한 이례적인 국가이며,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기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석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장치 부착법 통과를 통해 재택구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