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9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독직폭행죄와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이훈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책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형법상 독직폭행 및 직무유기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법규상 경찰관의 개입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 경찰의 새로운 물리력 사용 원칙으로 채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 조직 내부의 ‘침묵 코드’가 과잉 물리력 사용 방지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개입 의무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 비교 연구: ‘객관적 합리성 기준’ 도입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훈, 정진성 ·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Am I my brother’s keeper? Can duty to intervene policies save lives and reduce the need for special prosecutors in officer-involved homicide cases?

Jones-Brown D.,Dawson A.,Blount-Hill K.L.,Fuller K.M.I.,Oder P.,Fradella H.F. · 2021

Criminal Justice Studies

경찰 독직폭행죄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ecessity to Revise Crime of Police Violence: A Focus on Police Use of Force Situations

이훈 · 202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