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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제안: 상향적 관점에서
저자
박진우
학술지명
한국행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이 연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의 개편 과정을 상향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공동체의 참여보다는 소수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개편의 어려움은 도구적 활용, 권력 부족, 제한된 자율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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