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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
저자
문필주, 박훈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 의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실질적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귀속자확정 의무는 원천징수의무로서 부적합하며,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여부만 판단하고,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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