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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 :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 각국의 검찰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
부패공무원 입국 및 피난처 제공금지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범죄학 연구방법론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形事訴訟 理論과 實務-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정책학회보
권석천; 장현주한국정책학회보
권석천, 장현주치안정책연구
윤재상한국자치행정학보
전영옥한국정책학회보
정우철; 우창빈Crisisonomy
이동규, 염동근, 이준호, 김경록지방행정연구
정민경; 이병량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한동효Crisisonomy
이동규; 염동근; 이준호; 김경록한국치안행정논집
함지현, 박나라교육문제연구
박지회; 고장완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전성욱지방정부연구
장현주한국부패학회보
선종수지방행정연구
김형진한국정책연구
박진우, 조광래한국정책과학학회보
황성수; 김경대; 오유미교육행정학연구
이주원; 오범호교육정치학연구
장아름지방행정연구
정민경, 이병량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이 수업에서는 비즈니스 전반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의사결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고 최적의 해를 도출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i)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ii) 경영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ii)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유용한 정보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iv) 얻은 정보를 의사결정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위의 영역은 경영학 전반의 다양한 분야(생산관리, 재무, 전략, 마케팅 등)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엑셀을 이용한 계량 의사모형 수립 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를 도출하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따른 다양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경영 매니저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형사정책은 범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및 대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한다.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형사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면서 인도적인 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 교도소 참관 등 현장방문의 기회도 제공한다. 형사재판 및 형사사법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① 법 또는 법현상의 정책적 배경과 원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설명하거나 정책적 관점을 법해석에 도입하려는 학문적 접근 또는 ② 정책의 설계,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 있어 법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에 대한 법적 처방을 모색ㆍ제시하려는 학문적 접근이다. 본 강좌는 법정책학의 개별 연구주제를 심층 연구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연구분야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하고 토의하는 강좌이다. 2개 학기에 걸쳐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으로 인정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필 / 대학원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다수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경제체제를 다학제 관점으로 다루는 행위자기반모형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보상체계에 따라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경제연결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운다. 본 교과목은 이론부문과 실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부문에서는 교과서와 최신 연구논문의 내용을 강의하고, 실습부문에서는 넷로고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행위자의 조정과 협력, 그리고 복잡한 사회경제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에 대한 과학철학 논의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 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설계의 중요성과 설계의 논리 구조와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향 후 질적/양적 방법론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소개하고, 고등교육의 정책 이슈 등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통하여 정책이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학습하는 교과목.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선행과목인 고등교육론(701.874)을 수강하거나 또는 교육정책/재정 등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함. 학생들은 발표와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