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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문제와 대안

저자

고기홍

학술지명

한국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인성 교육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 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한 인성 정의 항목 추가,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정의 항목 삭제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법률 조항의 불명확성, 교육 목표와 교육 목적의 혼용, 부적절한 교육 목표 설정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학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