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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김도훈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민사소송법

요약

본 연구는 2019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의 가치를 검토하고, 절차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전자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청 요건의 비례성 확보, 비밀정보 보호, 사전협의절차 필수화 등을 강조한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의 제한, 증거유지명령 관련 면책조항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