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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은 근로생애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
Freedom and security :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모두를 위한 자유 : 일의 미래, 그리고 기본 소득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
Basic income : a guide for the open-minded
무조건 기본소득 :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기본소득의 사회과학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
다시, 기본소득 = 정치적 지형과 가능한 미래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
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사회 윤리
(역량강화와 혁신을 향한) 기본사회 : 다시 만날 세계의 이야기
기본소득 비판 :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가?
모두를 위한 분배 : AI 시대의 기본소득
집이 아니라 방에 삽니다 : 애매하게 가난한 밀레니얼 세대의 '돈'립생활 이야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보건사회연구
석재은공법연구
홍석한강원법학
한승훈서울대학교 법학
이다혜Public Law
Seokhan Hong연세법학
정영석; 엄주희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김건위, 최인수노동법연구
노호창Basic Income Studies
Casassas, David정부학연구
이규선, 김태일산업노동연구
안효상, 서정희법학연구
이봉림비판사회정책
주은선법과 기업 연구
김광수Nature Human Behaviour
Haagh, Louise성균관법학
홍석한Employe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Journal
Perrone, Lisa; Vickers, Margaret H.; Jackson, Debra공공사회연구
이지나, 황명진Oughtopia (오토피아)
김만권한독사회과학논총
최승호전선 / 학사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개념과 의의 및 본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실제 경험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전망 등을 이슈중심으로 학습,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자본주의의 수정방식으로서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책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개념적, 실천적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실천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탐구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편향 등 디지털 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불러오는 불평등과 배제를 분석하고, 기존 사회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회정책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학생들이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사회복지 원론」은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학과 신입생과, 사회복지학을 다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타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본 강의는 사회복지를 행복한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으로 정의하며, 개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 강의 주제는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 사회문제의 발생 및 전개 과정에서부터 미래 사회의 새로운 위험과 그 대안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학의 전반을 폭넓고 통찰력 있게 다룬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의 범위와 과제, 그리고 그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학사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화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소유재산의 보호, 소득의 최적관리 및 소득의 등대 등 세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각 원리와 실제 시장의 선택안을 비교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정치경제 질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할 것이다. 가족과 개인생애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한 이론적/개념적 기초를 소개한 후,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전공학 등의 신기술은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삶에는 새로운 윤리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 본 수업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함께 대비할 것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들의 예이다. "노인, 젊은이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로봇이 인간 간병인을 돕거나 대체하도록 신뢰하고 맡겨도 되는가?”“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기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이 정치ㆍ교육ㆍ산업ㆍ커뮤니티ㆍ정부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주요 공공정책 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면서, 여기서 파생된 각종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본 수업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어떤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강좌는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직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강좌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낙관적 또는 비관적 전망을 둘러싼 논쟁들에 관해서도 학생들에게 숙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교양 / 학사
생존, 진로 선택, 타인과 관계 맺음의 측면에서 복합적인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인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자유와 선택의 의미·가치를 각자의 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의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익히게 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표이다. 개인적 선호와 가치를 최대한 충족하고 행사하는 것이 자유이다’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타인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면서 개인적 선호들 및 가치들의 양립과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의 형성과 보장이 자유의 핵심이라는 점을 문학과 심리학과 법철학의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개성을 자유로이 발현하는 성숙한 자유관을 갖출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대학원
기존의 시민법적 원리와 비교하여 사회법이 갖는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본적 쟁점과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해 사회법적 원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회법적 기본이론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교양 / 학사
전선 / 학사
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정치와 경제를 구분되는 두 개의 분야로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의 경제학적 이해와 경제의 정치학적 이해라는 매우 현실적이며 설득력 있는 이론의 틀을 습득하고 이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현대사회를 분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