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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와 인격권 -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 표현물과 관련하여 -

저자

권태상

학술지명

법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적법하게 공표된 정보가 인터넷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발생하는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논쟁을 다룬다. 잊힐 권리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된 개인 정보의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청구권으로 정의되며,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잊힐 권리는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 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