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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책 이슈의 정책과정과 주요 행위자의 프레이밍에 관한 연구: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저자

노종호

학술지명

한국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덕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일반 대중, 종교인, 정치인, 사법기관 등 주요 행위자들이 문제 진단, 해결책 모색, 동기 유발을 위한 프레이밍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프레이밍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며, 법원의 판결 또한 프레이밍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