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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저자
서종희
학술지명
민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매매목적물의 성상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민법은 착오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이므로, 독일 및 일본 판례와 달리 하자담보책임 우선 적용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양 제도의 경합을 인정하여 각 제도의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권리자 구제를 충실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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