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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그 비준을 위한 국내 법률의 개선에 관한 소고

저자
김나루
학술지명
서강법률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현재 한국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으며, 국제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 대상 아동 범위를 단일화하고 국가 중심의 입양 절차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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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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