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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소득세 계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임태종, 김완용

학술지명

조세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현행 기부금 관련 소득세 계산규정의 입법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기부금 한도 규정 부재, 지정기부금 한도계산식의 정치자금기부금 미반영,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한도 관련 법규 충돌, 표준세액공제 중복 적용 시 구분 어려움, 금융소득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시 세부담 역전 현상 등이 있다. 연구는 실무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세법 개정 시 자구수정을 통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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