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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격권 문제에 관한 검토 ―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阮利, 조동제, 황선영

학술지명

중국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검토한다. 특히 성명, 초상,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이 이러한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논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 시 인격권 관련 내용을 별도 장으로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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