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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감경사유: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미선, 정주은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판결문 576건을 분석하여 양형 범위와 감경 사유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처벌불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심신미약, 약한 유형력, 진지한 반성 등도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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