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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고찰-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이형근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출석요구, 변호인참여, 사전신문)를 검토하고, 수사현실 및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준칙 개선 방안 18건을 제시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 국면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용이해졌지만, 사전적 통제의 필요성 또한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준칙은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통합하고 수범례를 발굴하여 의의를 가진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연구]
KCI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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