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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제도의 개선방안_블록체인 활용
저자
이정미
학술지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 방식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고,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고, 소득이전을 방지하는 정책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KCI
-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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