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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저자

박준우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대법원은 ‘방탄소년단 화보집 사건’에서 유명인의 동일성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해당 대법원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적용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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