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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의 평가와 개선점 고찰

저자
이원상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법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법률의 모호성 제거, 적용 범위 확대, 집행 수단 강화가 필요하며, 이해충돌 규정은 청탁금지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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