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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침해 이익반환청구의 고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 연방대법원 2020. 5. 4. 선고 Romag Fastners v. Fossil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권지현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표침해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청구 시 침해자의 고의 입증 책임을 상표권자에게 묻지 않기로 판시했다. 이는 상표권자들이 고의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더욱 공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