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skip to content)
도서관 정보 바로가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통제

저자

박주희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산업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민간 부문 데이터 활용과 함께 정보주체 보호 방안이 중요해졌다. 특히 민간 부문 개인정보 처리는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약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적인 약관 통제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또한 약관 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는 약관 통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