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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저자

김영진

학술지명

법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입법부

요약

본 논문은 입법자의 입법사실확인 작업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평가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입법사실확인에 대한 의회와 법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하여 입법사실확인 작업이 규범통제 심사체계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는 광의의 입법과정심사를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을 구체적으로 판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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