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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서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싼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간의 갈등을 과정론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했기에 제5차 무상급식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갈등 분석은 지방교육자치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학교 급식 혁명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 진보 교육감 4년, 성과와 과제
지방자치시대의 갈등사례
한국 지방교육자치 연구 : 동향과 전망
정책조정론 =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문화적 관점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평론.
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
학교자치.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國家發展의 理論과 戰略
지방교육자치와 대학자치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In common no more : the politics of 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김현진; 김영재지방자치법연구
최우용교육정치학연구
김경회한국비교정부학보
김영록정책개발연구
박종관한국정책학회보
임동진, 김흥주분쟁해결연구
정원희, 김예승, 양기근Korea Socie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Joo-Young Myung인문사회 21
이재술교육정치학연구
김현진, 김영재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차성현교육법학연구
장귀덕; 김왕준분쟁해결연구
박영욱; 김학린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Cha, Sung-Hyun교육행정학연구
신현석한국교육학연구
이은혜, 윤가영, 안선회한국교육학연구
이은혜; 윤가영; 안선회법학연구
박종렬, 노상욱국가법연구
안주열정책분석평가학회보
임다희, 손주희, 이선우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수준의 평생교육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의미를 탐구한다. 한국 평생교육 경영의 제도적 맥락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검토한다. 해방 이후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경영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과제를 논한다.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경영의 특징, 문제, 과제를 살핀다. 평생교육 실천 현장의 다양한 조직 수준에서 평생교육경영의 과제와 쟁점을 다룬다.전선 / 학사
비교교육학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개관하고 비교교육연구가 갖는 교육학적 의의를 논의한다. 이 강좌에서 학생들은 한 국가를 선택하여 그 국가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개관하고,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제를 분석함으로써 비교교육학적인 안목을 기른다.교직 / 대학원
이 강좌는 교육과정의 기초와 원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학교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다룬다. 이 강좌는 또한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의 교육발전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 추진되어왔는지에 대해서 학문적 탐구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경제성장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했으며, 교육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인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미친 국가시스템의 법적 장치와 작동에 대해서 역사사회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과 발전의 독특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강좌는 교육과정의 기초, 원리, 쟁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 접근들을 검토하고, 교육과정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 강좌에서는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공공 정책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을 통합하여 이주, 적응, 사회통합, 정체성 형성, 교육의 형평성 등 주요 주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문화적 변화, 구조적 문제, 정책적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학교와 기관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실천하고 다루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례 연구, 비교 분석, 정책 토론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지닌 복잡성과 사회적 함의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학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설한 과목이다. 교육에서 목표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활동의 결과는 과연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활동들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이러한 기관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그러한 기관들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재정 및 시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활동의 기반이 되는 법적 기반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교육행정연구방법의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강좌에서는 연구계획서의 개발, 관련문헌고찰, 양적,질적 연구, 철학적, 역사적 연구 등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교육행정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탐색하여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국가 또는 지방 단위에서 주민들이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과정을 다룬다.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민 영양에 입각한 식량 수급 정책, 영양 사업 실시를 위한 기구와 인력 수급, 국내외의 사례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