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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저자
임규철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정보 누출 방지,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 보존 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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