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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ie Struktur der juristischen Entscheidung aus konstruktivistischer Sicht
韓国の国民参与裁判制度 : 裁判員裁判に与える示唆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
The framework of judicial sentencing : a study in legal decision making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배심원 선정 : 배심단 구성의 이론과 실제
Judgments under stress
司法制度實證研究 = Empirical Studies of Judicial Systems.
Comparing the prospective effect of judicial rulings across jurisdictions
Judikative Rechtserzeugung : Theorie, Dogmatik und Methodik der Wirkungen von Präjudizien
Inside the juror : the psychology of juror decision mak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structions, Verdicts, and Judicial Behavior.
배심제와 법심리학 =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 별책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김청택; 최인철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Kirshenbaum J.M.,Miller M.K.Journal of Korean Law
이재협, 우지숙, 이준웅, 최정민, 신현기Les Cahiers de la Justice
Philippe, Arnaud법학연구
이동희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Takada, M.; Murata, K.법학연구
윤영석홍익법학
공영호University of San Francisco Law Review
STEIN, CHRISTOPHER T.; DROUIN, MICHELLE형사법의 신동향
김병수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Bindler A.,Hjalmarsson R.여성연구
황규진, 박우현, 이수정Medicine, science, and the law
Curley LJ; Munro J; Dror IE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宋家辉법과사회
서대승법학연구
김호겸, 박광섭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Ruva C.L.,Ortega S.E.D.,O’Grady K.A.Law and human behavior
Bystranowski P.,Janik B.,Próchnicki M.,Skórska P.Journal of Legal Studies (0047-2530)
Liu, Zhuang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1’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1’에서는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선 / 대학원
민사법실무연습은 민법·민사소송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법 영역에서의 실제 사안 또는 실제 사안과 유사하게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해결하고 이에 관한 실무 관련 법문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학생의 문제풀이 결과와 작성한 서면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의 비교토론 및 교원의 첨삭지도·강평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및 정책 연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론적 연구역량의 배양과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논리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목표를 상정할 수 있는데, 첫째, 과학적 실증연구의 논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 간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분석적 엄격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접근법이 보유하는 논리와 절차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또한 바람직함이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인과추론의 논리가 필수적이다. 이때 인과추론의 적절성은 연구설계의 논리 구조와 이를 위한 가정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인과추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역량의 배양을 도모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수강할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이론적·실무적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어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를 대조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언어간섭현상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어와 주요 외국어를 대조분석하여 음운론적, 문법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층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분석해냄으로써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의 기초로 삼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전선 / 학사
우리의 삶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판단과 결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규범적으로 볼 때 더 좋은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실제 판단과 의사결정은 그 절차와 거리가 있다.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관찰되는 행동을 서술하고, 이 행동이 규범적 절차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그리고 수리심리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본 강의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고, 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추론은 데이터로부터 인과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조건과 분석과정을 탐색하는 새로운 양적방법론적 접근이다. 이 강의는 교육분야 연구자들에게 인과추론의 기본 개념과 최신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교육연구에 인과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 기능 및 효과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이론들과 실증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태도 및 행동 변용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소개된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터, 수용자,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뮤니케이션 맥락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논의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에서는 한국법의 주요 법령과 문헌을 강독한다. 수강생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한정한다. 이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수업의 주된 목적은 국제학생의 한국 법령용어와 문헌내용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본 수업을 통해서 국제학생은 한국법를문헌을 학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국제학생에게 추천한다.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