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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의 한계와 개선방향

저자
이강구
학술지명
제도와 경제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기준 설정, 준칙 면제 기준, 시행령 등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입법부의 관리 및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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