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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사법(私法)

저자
김현준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논문은 급변하는 시대에 행정법과 사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법과 사법이 혼융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글로벌화와 사행정법의 등장, 사법이 행정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추세, 그리고 집단적 이익에 대한 대응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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