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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 조세에 관한 법령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 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김규림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관되게 기각해 온 기존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소극적인 태도가 일반 법리와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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