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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김두형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따른 계약 변경 시 일반 경정청구를 인정했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일치한다. 향후 경정청구제도를 일반 및 후발적 경정청구로 양분하지 않고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