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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이용한 책임재산의 감소와 조세포탈의 문제 - 부동산 신탁에서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저자
박영웅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부동산 신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룬다. 특히 위탁자의 환급금 횡령으로 인해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조세 징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위탁자의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가 인정될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