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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허용성과 적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소고

저자

김현재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심판 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 가처분은 처분 효정지, 절차 정지, 임시 지위 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독립적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용 결정은 제한된다.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허되지만, 이의신청 및 사정변경 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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