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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저자
김정현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명비율 및 개표요건 완화, 권한행사정지 사유 제한, 비용보전 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인구에 따른 차등 서명비율 적용 및 투표율 미달 시 개표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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