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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Author

신정은

Journal Title

외법논집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Internet privacy
#Advertising

Summary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KFTC’s corrective order against Booking.com’s non-refundable terms, ruling that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is not a ‘business operator’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ruling highlights the complex contract structure of the platform and the potential for unilateral application of accommodation conditions to third-party customers through registration terms and conditions. It argues that the KFTC should review Booking.com’s registration terms,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customers, rather than targeting accommodation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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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4년 주요 판례 회고 Introduction and Comments on 2024 Precedents Focused on Competition law Issues

손동환 · 2025

경쟁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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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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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최민수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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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기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장윤순 · 2021

동북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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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 주체와 관련 문제

홍대식 · 2022

비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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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측면에서 본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 Supreme Court Case 2020du41399 -

이선희 · 2025

비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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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병준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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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당사자 및 환불불가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 부킹닷컴 및 아고다 사건을 중심으로 -

고형석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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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제 -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과 약관규제법의 과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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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약관과 약관규제법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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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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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A Retrospective Review of Judicial Precedents on Consumer Law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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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성 - 에어비앤비(Airbnb)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

오승유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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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et seq.; Trademark Office · 2020

IIC -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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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신정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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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고형석 · 2017

재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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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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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against ‘Narrow’ price parity clauses

Kathuria V.,Mackenrodt M.O. · 2021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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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ed: a Bigger Stick.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with Online Service Providers

Loos, Marco; Luzak, Joasia · 2016

Journal of Consumer Policy: Consumer Issues in Law, Economics and Behaviour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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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 # Exclusion clause
- # Law and economics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 #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보호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Law and economics
독점규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
- # Law and economics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 # Law and economics
네트워크비즈니스경영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좌는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비즈니스와 같은 네트워크효과를 보이는 해결과제에 중점을 둔다.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내부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의해 네트워크 가치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상호작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 표준 그리고 규칙들을 포함하는 플랫폼에 의해 조정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 # Telecommunication
- # Network effect
소비자보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 # Consumer protection
- # Market economy
- # Law and economics
서비스마케팅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서비스마케팅과 제품마케팅과의 차이를 논의하고 서비스연구의 여러가지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서비스 마케팅의 이론적 틀을 이해하도록 한다. 고객관리, 수요관리, 서비스 포지셔닝 등의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전략을 다룬후 서비스마케팅 믹스관리를 연구한다. 나아가 서비스 생산성, 서비스품질측정, 서비스 기업조직 등의 전략적 이슈를 다룬다.
- # Marketing
- # Marketing mix
- # Service management
기업자문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 # Legal research
- # Corporate law
- # Legal profession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Internet of things
- # Communication
- # Artificial intelligence(AI)
경영정보특강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경영 활동에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개념과 요소를 소개한다. 조직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것이다. 학생들은 정보 기술의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이는 정보 기술을 사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관리적 이슈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 Information system
상표·부정경쟁방지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표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표지 혹은 표장을 보호하는 광의의 상표법제를 학습한 다음,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독특한 영역까지 고찰함으로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 # Trademark
- # Law and economics
21세기의 경제현상과 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일선 / 학사
현대 경제는 전례없는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다. 에어비엔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업체지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우버는 가장 큰 택시업체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다. 포드(Ford)나 메이시스(Macy’s)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수익의 무려 40% 가량을 금융소득으로 얻고 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더 이상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 이윤극대화가 회사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수업은 경제사회학의 관점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금융화, 주주자본주의, 심화된 불평등, 도덕적 시장 등 최근의 이슈가 되는 경제현상들을 분석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apitalism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Cindynics
- # Consumer protection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 경영대학 경영학과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발생 이유, 강점과 비즈니스의 발전 및 진화 상황을 조사해 보고, 실제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들을 기업들을 실제 방문, 실무자들과 토의해 본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무자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 # Electronic business
- # Business analysis
- # Business model
소비자학이론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현대 소비자학이론의 현황 및 변화방향을 다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소비자학을 이해함으로서, 소비자의 복지를 모색하고 해결책 및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소비자학 이론의 학습을 통해 소비자학의 이론적인 토대를이해하고 실용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촉진관리론세미나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촉진관리에 관련된 여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론, 개념,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소개한다. 광고, 판매촉진, PR, 인적 판매 등 촉진믹스의 여러 요소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인터넷 광고 등 최근 연구동향도 아울러 분석하여 변화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Sales promotion
- # Marketing communications
- # Marketing
예술과 법 2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Legal profession
- # Arts and Humanities
예술과 법 1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Copyright law
- # Copyright
비교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 # Comparative law
- #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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