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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

저자
류시원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경쟁 도구(NCT) 도입을 앞두고, 영국의 시장조사제도(MI)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MI는 경쟁법 위반 없이 시장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독특한 도구이며, EU 경쟁 규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MI의 절차적 특징, 장단점을 검토하고 NCT 설계 및 한국 시장 조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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