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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저자
최정민, 조영은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법제도 및 마이데이터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데이터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 구축, 동의권 보장, 법체계 정비 등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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