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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투명성의 관점에서

Author

권익환, 김정부

Journal Title

한국행정논집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fiscal transparency through participatory budgeting on local government fiscal outcomes. The levels of comprehensiveness, bi-direc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significantly affect fiscal autonomy and outcomes, with higher bi-directionality showing positive effects and higher representativeness showing nega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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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행정가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오영민; 신헌태 · 2018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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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성과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장인봉, 염영배 · 2018

도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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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효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Efficacy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A Case of Seoul

이지문; 권자경 · 2015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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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관점으로 본 정책도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학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xploratory Study on Determinant Factors of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Performance in Bureaucra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Policy Learning

최예나 · 2017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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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강황묵, 남창우 ·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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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

윤태섭, 배정아 ·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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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 A Re-evaluate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n the Effect of Local Finance Soundness and Efficiency

윤태섭; 배정아 ·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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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Effect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on the Budgeting Program of the Local Autonomy Authority: Focusing on the Budgeting Process Made in Uijeongbu City

장인봉; 염영배 ·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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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자경 · 2017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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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 예산편성과정을 중심으로

장인봉, 염영배 ·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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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분석

이수구, 박영강 ·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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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부패

이건영, 조정래 · 2021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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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정상호 · 2014

시민사회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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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분석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모색

손경희 ·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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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Finance Soundness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 Focusing on the Pork-Barrelling & Window-Dressing Budget Expenditure

정재호; 김상헌 ·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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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요인에 관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Facilitat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and Improve Local Governments Budgeting

장인봉 ·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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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Municipal Fiscal Conditions

Liao, W.-J.; Chuang, S.-H.; Maher, C.S.; Song, X. · 2025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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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tegy for a sustainable local government: Are participatory governments more efficient, effective, and equitable in the budget process?

Oh Y.,Jeong S.H.,Shin H. · 2019

Sustainability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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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transparency and fiscal soundness: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moderating factor

Jung, Hoyong; Kim, Bong Hwan · 2025

PUBLIC MONE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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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Public Participation as a Mechanism Affecting Government Fiscal Outcomes: Theory and Evidence From Participatory Budgeting

Jinsol Park; J S Butler; Nicolai Petrovsky · 2022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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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
- # Audit
-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 Authorization
공공경제학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Public economics
- # Cost benefit analysis
재무행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 # Audit
- # Accounting
- # Fiscal policy
공공재정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Public finance
- # Public sector
- # Public policy
공공재정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Public finance
- # Public sector
- # Public policy
공공정책분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
- # Public policy
- # Politics
- # Social welfare
재정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
- # Fiscal policy
- # Economics and Finance
정책사례연습 1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
- # Management science
- # Public health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Happiness
- # Autonomy
재정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 # Microeconomics
- # Finance
- # Public finance
공공관리실증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효과적인 공공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공공관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의 초점은 효과적 공공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이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증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지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외 공공관리 실증연구문헌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미래 연구의제의 모색이 이루어진다
- # Government
- # Knowledge management
도시·지역경제연구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을 심화시켜 탐구하는 과목이다. 단핵도심모형, 다핵도심모형을 비롯한 도시공간구조,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 지방정부론(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재정, 지방세제), 토지이용규제와 성장관리,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지역경제의 구성, 지역과학방법론(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도시·지역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통계모형과 응용도 함께 다룬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ocal government
- # Regional science
구강보건의료형평론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 배분에서의 형평성을 이해한다.
- # Health care
조세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
- # Microeconomics
- # Income tax
- # Personal income
시민정치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 # Civil society
- # Democracy
- # Direct democracy
정책수단론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Management science
글로벌경제와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
- # Capital market
- # Environmental Science
- # Financial market
불평등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
- # Public policy
- # Inequality
- # Politics
공공선택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
- # Voting
- # Public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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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심화 강좌이다. 담당 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들을 공고한다
- # Politics and Public
-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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