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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박영원, 류영아
학술지명
地域政策硏究(충북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하여 재고용제, 임금피크제 도입, 단계적 정년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정년연장 대상 선발, 급여 구조 개편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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