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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차등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치과정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Author
손연우, 최선영
Journal Title
한국사회정책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of the out-of-pocket maximum under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Each government pursued different policy directions, such as applying income differentiation to the out-of-pocket maximum or unifying existing systems, depending on its relationship with civil society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The cooperation or conflict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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