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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로 인한 부정결제 사건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방안 연구: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홍준호

학술지명

한국산업보안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의 정보 도용 부정결제 사고를 분석하고, 선보상제도 도입 등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점을 검토한다. FIDO 기술 도입, 입증책임 전환,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간편결제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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