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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기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의 허용과 입법방향

저자

박희영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이용대기 상태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근거가 불명확하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위치정보 수사의 합법성 논쟁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며 수집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장기간 수집 시 이동프로파일 작성 위험을 고려하여 실시간 수집 및 제한적인 대상 범죄로 수집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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