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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저자

박달현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소개하고,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 조항과 비교 검토한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 면책 범위 변화(행위면책→사용면책→파생적 사용면책) 과정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검사의 면책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한 장치가 없어 검사의 재량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학술지 영향력

[비교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