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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Author

이수진

Journal Title

비교형사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7

Topics

#Computer security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negligence as a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in ship fire accidents. Ship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land, so determining the responsible party in a ship fire can be confusing, and the scope of negligence liability under related laws tends to expan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hip fire accidents through a criminal law approach and present it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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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구조조치의무위반죄의 몇 가지 문제점

김형준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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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문제점

권기훈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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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분리수역에서의 충돌사고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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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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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 해양경찰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조난사고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함혜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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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시 조치의무의 범위와 몇 가지 문제점 - 선원법을 중심으로 - Range of duty to action in ship collision and several complications -Focusing on the Seafar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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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交通事故와 信賴原則에 관한 判例硏究 A Study on the Precedent Cases about the Principle of Trust in Marine Traffic Accident

최석윤; 문중식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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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화재면책의 의의와 요건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5다2206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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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시 조치의무의 범위와 몇 가지 문제점 - 선원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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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도선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

전종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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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MED STEAMERS AND MERGED FIRES: THE PROBLEM OF PREEMPTED INNOCENT THREATS IN TORTS.

Dillof, Anthony M. · 2014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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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적 방향- 미국과 스위스의 재난법제와 비교하여 -

이정훈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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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의 징계요건으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소고

박영선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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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사고 과실범과 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박상식, 김두상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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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
- # Jurisdiction
- # Tort
해양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해양법 중에서도 특수 주제 또는 최근 발생한 중요한 개별사건, 최근 내려진 해양법 관련 중요판결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학기별로 중점을 두는 취급 주제는 담당강사가 선정한다.
- # Tribunal
- # Law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특별형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
- # Criminology
- # Violent crime
- # Law
형법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
- # Statutory law
- # Criminal law
형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실체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3) 책임론, (4) 미수론, (5) 공범론, (6) 부작위범론, (7) 과실범론, (8) 죄수론 등.
- # Criminal law
- # Law
수상안전 및 구급법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선 / 학사
경미한 부상도 적합한 안전조치 혹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신체적 손상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임상기계가 부족한 환경들은 응급 환자들을 전문가에서 바로 데려갈 수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교과목은 이러한 사고들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Medical emergency
- # Health and Medicine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해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 # Liability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law
- # Law
법정책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Law
선체구조설계특강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선 / 대학원
선체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설계조건이 무엇이며, 그러한 설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체구조 해석 내용이 선체 구조 설계시 어떠한 관점에서 관련지어지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선체 구조물의 파괴 모드의 특성이 설계조건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최적의 안전한 선체구조를 설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 # Engineering
선박조종론특론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선 / 대학원
비선형조종성 운동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방정식의 계수들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해석방법을 다룬다. 또 이 방정식의 해로부터 선박의 안정성을 판정하고 선형과 안정성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제한수로나 유한수심과 같이 특수한 해역에서의 배의 조종성방정식을 유도하고, 방정식의 해를 사용하여 배의 항적을 추정한다.
- # Nonlinear system
- # Equations of motion
- # Underwater
형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 # Statute
- # Law
보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보험거래법뿐만 아니라 보험규제법까지 대상으로 한다. 먼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판매채널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 등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 # General insurance
- # Insurance policy
전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Terrorism
- # International law
교통사고사의검시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기본적인 기전을 알고 보행자와 탑승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손상 양상을 익혀, 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 Transport
해양장비와 안전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해양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에 대한 기초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조망하고 안전 설계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해저에서 플랫폼 상부에 이르는 생산시스템을 이해하고 각 모듈 및 장비의 기능과 요구사항을 이해한다. 나아가 해양산업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는지를 살펴보고 위험도(risk)의 개념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색출, 사고 빈도 및 결과를 평가하는 위험도 기반 설계 방법론의 원리를 익힌다.
- # Submarine pipeline
- # Risk assessment
- # Cindynics
행정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국가책임제도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
- # Commission
-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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