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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의 형사상 책임범위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저자
이수진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선박 화재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과실의 범위를 검토한다. 선박은 육상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선박 화재 시 책임자 결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상 과실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형사법적 접근을 통해 선박 화재 사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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