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저자

도규엽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 요소를 분석한다. 현행 의료법의 일반적 금지 규정은 폭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사회상규 불위배 조항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죄 성립의 비대화를 막는 것이 핵심 방안임을 제시한다. 의료행위 개념의 가변성으로 인해 구성요건해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불위배 조항을 통한 불법조각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